[이코노미세계]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된 서안성체육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안성체육센터 관련 감사는 전형적인 정치감사”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일부 언론 보도의 편파성과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정면 반박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감사원이 지난 6월 종결한 서안성체육센터 감사와 관련된 감사결과를 두고, 시의회와 일부 언론이 ‘특혜 의혹’과 ‘정책실패’ 프레임을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안성체육센터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김보라 시장을 포함한 19명의 공직자가 64차례 넘는 자료 요구와 대면조사를 받았으며, 중간에 감사관이 교체돼 감사가 처음부터 재개되는 일도 있었다.

김 시장은 “감사관들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뒷받침할 답변을 강요했다”며 “시장인 나조차 네 차례나 조사를 받으며 모멸감을 느꼈다. 일선 직원들이 받았을 심리적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시장의 발언은 지난 7월 15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감사원 실태 고발 보도와도 맞닿아 있다. 방송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하 감사원은 ‘유병호 사단’이라 불리는 내부 세력 중심의 표적감사를 통해, 전 정부 시절 정책을 흠집내기 위한 무리한 감사와 수사요청을 반복했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배경 역시 논란이다. 서안성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국가 공모사업으로, 안성시는 선정 당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형태로 클럽 운영을 맡겼다.

김 시장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시군이 57곳이나 되고, 그 중엔 여전히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곳도 있다”며 “그럼에도 유독 안성시에만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감사가 진행된 이유는 정치적 배경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 공익감사청구는 일반적으로 ‘국민제안감사국’에 배정되지만, 이번 안성시 감사는 이례적으로 ‘특별조사국 4과’ 일명 ‘유병호 사단’이 포진한 조직에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책 감사라는 명분을 내세운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감사원은 최종적으로 공직자 4명에게 징계 또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김 시장은 “64차례 면담, 2년간의 강도 높은 포렌식식 조사를 통해 결국 고의나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라며 “감사원이 무리하게 수사기관에도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감사 결과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지난 7월 1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시는 감사관이 작성한 초안을 단 한 줄도 수정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 사회 전반에 ‘위축 효과’가 퍼졌다고 우려한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징계’라는 딱지가 붙는다”며 “이제는 ‘새로운 일은 하지 말고, 늘 하던 일만 하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서안성체육센터 설립은 대한체육회 공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고, 5년간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시 예산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시의회 요구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운영방식이 바뀌면서 예산이 2억 3천만 원 늘어난 32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운영비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정치감사로 공무원의 업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직접 겪어보니 대통령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적극행정을 폄하하고 징계로 몰아가면 결국 시민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행정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께서도 공무원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변화에 맞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의 주장처럼, 이번 서안성체육센터 감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닌,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왜곡된 감사의 실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공무원 사회의 적극행정이 억눌리는 구조적 문제를 시사하는 이번 사안은 감사의 목적과 방식,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환기시킨다.

공직사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실수와 범죄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정지시키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필요하다. 김 시장이 보여준 결기와 문제제기는, 행정이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지방자치의 건강한 방향을 고민하게 만든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