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최대호 페이스북 캡쳐]

 

[이코노미세계]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공백 NO! 임명 지연 OUT!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금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백을 방치할수록 법과 정의의 균형은 무너지고, 국정 안정 또한 요원해질 뿐"이라며 헌법재판소 기능 복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헌법재판관 임명의 즉각적인 단행, 둘째,내란 특검법 통과 시 신속한 공포 및 집행, 셋째,국정 안정과 법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최 시장은 "국민의 요구는 멈추지 않는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라"고 마무리했다.

 

이번 최 시장의 발언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러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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