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 번 ‘재정’ 이슈의 중심에 섰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르다. 경기도 재정, 문제없다”고 단언했다.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 악화 논란과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지사의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경제 운영 기조, 윤석열 정부 시기의 재정 정책, 그리고 향후 국가 재정 방향까지 포괄하는 정치·경제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확장재정’을 둘러싼 논쟁을 지방정부 수장의 시선에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수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자랑이 아니라, 재정 운용의 체계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지표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방재정대상은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정책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된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복지·교통·산업·문화 등 광범위한 재정 수요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재정 관리 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자신감은 일정 부분 근거를 가진다.

김 지사가 언급한 ‘재정확보 TF’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리고 이를 “때 되면 운영해 온 일상적 회의체”라고 표현했다.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 기구가 아니라, 상시적 점검 시스템이라는 의미다. 즉, 경기도의 재정 관리는 위기 국면에서 급조된 것이 아니라 구조화돼 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의 발언 중 가장 강도 높은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겨냥한 부분이다. 또, “재정에 대한 걱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막장 경제 운영’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의 ‘건전 재정’ 기조가 실상은 ‘부자 감세’였다고 평가한다. 그 결과 누적된 세수 결손이 약 100조 원에 달했고, 이는 지방재정 전반에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은 결국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방정부 재정 압박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여기에 김 지사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GDP 1% 이상 손실까지 언급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신뢰도 하락이 실물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는 주장이다. 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시각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논리다.

김 지사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를 견인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케인스주의적 해석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골든타임에 써야 할 응급약”으로 표현했다. 실제로 소비쿠폰 정책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수치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저성장 국면에서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의 시각은 분명하다. 재정 건전성은 중요하지만, 침체기에는 ‘지출을 줄이는 용기’보다 ‘지출을 늘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정부 3년 동안 홀로 확장재정을 펴왔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경기도는 복지·일자리·민생 정책에 재정을 투입해 지역 경제를 떠받쳤다는 설명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자평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지방정부도 충분히 독자적 경제 정책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기조와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동시에 확장재정의 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해 왔다는 ‘실험 결과’를 내세운 셈이다.

다만 확장재정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재정 지출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재정실력’과 ‘상시 관리 체계’를 근거로 반박한다.

김 지사는 발언 말미에서 “이제 ‘국정 제1동반자’로서 새 정부와 맞손 잡고 회복과 성장,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협조 의사 표명을 넘어,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방정부를 정책 집행의 하위 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재정 정책에서 지방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김동연 지사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재정은 안전하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중앙정부 정책에서 찾고,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까지 포괄한다.

향후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 확장재정이 실제로 중장기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다. 둘째, 지방정부가 주장하는 재정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느냐다. 김 지사의 문제 제기는 이제 정책 논쟁의 출발점에 서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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