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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도민 혈세 1,374억 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정책으로, 지 의원은 이를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극저신용대출 사업, 부실한 운영과 방만한 예산 사용
지미연 의원은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사업 수행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경기복지재단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사업비 60억 원을 지급하고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지 의원은 대출금 820억 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실한 채권 회수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이제야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전 대표 등 주요 책임자들에게 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채권 회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 김동연 지사에게도 쓴소리… "도정부터 챙겨라"
지미연 의원은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그녀는 "김 지사는 전임 지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정부터 챙겨야 한다"며 "경기도를 대권 가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는 김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 끝까지 책임 묻겠다… "도민 혈세 낭비 막겠다"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 점검을 통해 도민 혈세 낭비 사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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