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바큇살과 바퀴가 서로 의지해야 한다. 11월 19일 열린 제6회 안양시 주민자치대회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자치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다.
행정 중심의 지방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참여형 자치 시스템을 더 가속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행사는 1년간 지역 공동체와 주민 참여 기반 활동을 해온 주민자치위원들과 우수 참여자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최대호 시장은 자신의 SNS 공식 메시지에서 “행정만으로는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민자치는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을 채우고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제도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최근까지도 ‘동네 잔치 진행’, ‘행정 안내 전달’ 등 수동적 역할에 머무른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안양시는 최근 3년간 주민자치 기능을 행정 보조에서 정책 참여, 자치 실행의 3단계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주민들은 단순히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 필요성과 경제성, 운영 방식까지 직접 설계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골목 주차, 지역 축제, 공원 이용, 복지 사각지대 등 의제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되고 있다. 일부 동에서는 ‘마을 정책 워크숍’ 형태의 정기 모임이 운영되며, 안건이 의회 상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 시장은 이런 움직임을 두고 “도시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삶에서 완성된다”고 표현했다.
주민자치대회 참가자 중 지난해까지 처음 참여한 주민은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청년층과 직장인이 늘고 있단 점이 눈에 띈다. 즉, 참여 방식이 ‘관제 참여’에서 ‘자발 참여’로, 다시 ‘실행 결과 공유’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시장은 이번 행사에서 “주민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도시 운영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상 사례가 단순한 지역 활동 기록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주민 참여 확대는 긍정만 존재하는 정책은 아니다. 행정 효율성과 시민 의사표현 간 충돌, 속도와 숙의 간 균형, 의사결정 주체의 다양성 확보 등이 남은 과제다.
특히 ‘참여하는 시민’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 간 경험 격차는 정책 신뢰도와 결과 체감도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최 시장은 이를 오히려 정책 성숙 과정의 당연한 단계라고 본다.
그러면서 “올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 성숙한 주민자치가 자리 잡으리라 믿는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과 함께하며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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