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하남시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교육지원청 신설 문제가 본격적인 진전 국면에 들어섰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하남 교육지원청 신설을 ‘0순위’ 과제로 두고, 오는 **내년 상반기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 대책의 하나로 위례·감일권 학생들을 송파구와 공동학군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하남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도시 중 하나다. 위례·미사·감일 등 대규모 신도시가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인구는 2010년 14만 명에서 현재 36만 명 규모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학령인구가 집중된 미사·위례권의 초등학교 과밀 문제는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위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교육계에서 나온다.
현재 하남 학생들의 행정 관할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 소재)이다. 이 때문에 하남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배정·교원 충원·특수교육·교육 복지 업무 등을 위해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오랫동안 호소해 왔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하남은 인구 규모도 크고, 교육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정책 결정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반복돼왔다”며 “교육청 분리는 행정 효율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 문제”라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의 게시물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하남 교육청 신설을 우선보다 앞선 ‘0순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기존의 추진 검토 또는 장기 계획 수준이 아니라, 단기 실행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교육감은 또 위례·감일 신도시 학생들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송파구와의 공동학군 지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반드시 하남 내 학교에만 배정되는 현 구조를 완화해, 인근 송파구 교육 인프라를 분산 활용하는 모델이다.
교육계에서는 이 협상이 성사된다면 ‘지자체 간 교육 협력 모델’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서울과 경기의 교육 정책 기준이 다르고, 학부모 민원이 가장 첨예하게 달라붙는 영역이 ‘학군 배치’라는 점에서 논란과 시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교육지원청 신설 결정이 공식화되더라도 실제 설치까지는 다음과 같은 행정 단계가 필요하다. △교육청 설립 기본계획 확정 △부지 선정 및 예산 배정 △조직 구성(부서·인력·기능 확정) △학생·학부모 대상 지역 운영체계 안내 △교육행정 전환 기간 운영 등이다. 특히 부지 확보와 예산 배정은 가장 난도가 높은 단계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교육청 하나 생기는 일’이 아니라, 하남이 정주 도시로 완성돼가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교육은 도시 브랜드와 부동산 가치, 지역 이동과 정착률, 출산율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도시 기반 도시들에서 교육인프라 선제 확충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하남은 이미 인구 규모·도시 확장·미래 개발 수요 측면에서 ‘교육자치 단위’로서 근거를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하남 교육의 미래 기반을 갖추는 일이며,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 교육지원청 설립 논의는 오랜 숙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논의가 ‘가능성’의 언어를 넘어서 ‘실행’의 언어로 옮겨가고 있다. 내년 상반기, 하남은 교육환경이 바뀌는 도시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약속으로 기록될 것인가. 정답은 이제 정책의 속도와 시민 참여, 그리고 교육행정의 실행력에 달렸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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