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출연기관 간 이자수익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운용 체계의 정비와 예산계획의 선제적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들의 재정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출연기관의 예산 규모는 기관에 따라 적게는 140억 원에서 많게는 400억 원에 달하며, 사업 성격도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에서 수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관 간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거듭 드러냈다. “각 기관 회계담당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은 믿지만, 수익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데에는 특정 기관의 운용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기관은 유휴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수입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동일한 예산 규모임에도 수익이 미미한 기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원인 분석에 적극 나서야 하며,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기관의 이자수익은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재정운용의 미세한 차이가 결국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새로 부임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최연소 국장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이미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기존 시스템을 꼼꼼히 분석해 각 기관 간 격차를 줄이고, 투명하고 일관된 재정운용 기준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출연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전체적인 운용 원칙과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지적이 단순히 예산 항목 하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출연기관 전반의 재정 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출연기관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구조 속에서, 유휴 자금의 활용이나 금융 전략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기관 간 성과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촘촘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의원은 향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 외에도 타 부서 출연기관들의 재정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공통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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