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수도권 서남부 교통의 핵심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안산선이 공사 지연과 안전 논란에 휩싸이면서, 해당 노선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5일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이 경유하는 5개 도시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흥시를 비롯해 광명시, 안양시, 화성시, 안산시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단순한 공정 지연을 넘어 ‘안전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며 중앙정부와 시행·시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를 공식화했다.
이번 공동 대응의 핵심은 단연 ‘안전’이다. 5개 도시 시장들은 신안산선 공사장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와 시행사, 시공사가 참여하는 정밀 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점검 수준을 넘어, 구조적 문제 여부와 공정 관리, 시공 과정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대형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지방정부 참여 확대’ 요구다. 현재 대형 철도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사업 시행사가 주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실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5개 도시는 ▲지자체의 안전점검 참여 보장 ▲정례 협의체 구성 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핵심 교통망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공사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5개 도시는 시행·시공사의 중대 과실로 인해 개통이 지연된 경우, 이에 따른 민생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철도 개통 지연이 곧바로 생활비 증가, 통근 시간 증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동 대응에서 제시된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강력한 안전 확보, 둘째, 신속한 복구, 셋째, 차질 없는 전면 개통이다.
임병택 시장은 “안전을 전제로 한 복구와 정상 개통까지 5개 도시가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으로, 시흥·안산·광명 등 산업·주거 밀집 지역의 교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GTX와 함께 수도권 교통 체계의 ‘2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안전 문제와 공정 관리 논란은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대형 국책사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중대 과실 여부 및 책임 주체 규명,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 설정, 현실적인 개통 일정 재조정 등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대응 방식에 따라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 나아가 유사 사업 전반의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산선은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다. 이는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인프라이며, 동시에 국가 교통 정책의 신뢰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이번 5개 도시의 공동 대응은 ‘속도’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안전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안전을 담보로 한 신속한 복구, 그리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 신안산선이 다시 ‘기대의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지금부터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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