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교정시설의 지역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 안전과 교육환경 훼손을 이유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김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정시설의 의왕시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무부와 안양시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일부 시설을 의왕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안양교도소는 법무부 소유로 안양시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노후화 문제로 이전 또는 현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안양시는 과거 교도소를 관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2022년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부지 내 현대화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계획이 재정경제 당국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 일부를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노후 교도소를 안양시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의왕시와 사전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왕시는 특히 교육환경 악화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전 예정지 인근에는 모락고등학교와 모락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교정시설 설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부모와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정시설 입지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지역 갈등을 촉발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학교와 인접한 경우 교육환경 저해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의왕시는 이번 사안이 절차적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은 지방자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인접 지자체와의 기본적인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계획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중앙정부와 안양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의왕시는 향후 교정시설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의왕시 구간에 교정시설 배치가 강행될 경우 시민과 함께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간 갈등을 넘어 교육권과 시민 안전, 도시 발전 방향이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향후 법무부와 안양시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의왕시의 대응 수위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시장은 “의왕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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