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비 일부를 과감히 조정하며 예산 기조를 복지 중심·생활밀착형 투입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11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경기도는 그간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유지해왔으나, 중앙정부의 최종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재정만 선제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위원회는 “예산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삭감 근거를 분명히 했다.
삭감된 예산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등으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경기·수도권을 중심으로 체감되는 물가 상승, 복지수요 확대, 지역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조치다.
이경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의 직후 “예산의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민의 존엄과 생존 보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 예산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
단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정책적 균형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 25일 열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대응 방향 토론회’를 반영해, 기획재정위원회는 통일·교류 기반 조성 예산을 일정 부분 포함했다.
해당 사업에는 △북한 이탈주민 건강지원 △평화 콘서트 △지방정부 남북 교류 기반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기 체감형 복지와 중장기 미래전략형 사업의 동시 운용 모델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이 단순한 항목 조정이나 금액 삭감이 아닌, 책임 기반 행정·재정 원칙 확립 과정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은 도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영역에 쓰여야 한다”며 “경기도 예산이 추상적 문서가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체감 예산, 생활 예산’ 기조 지속을 약속했다.
이번 예산 심사는 대규모 개발보다 도민 생활의 안전망 강화, 사업 추진보다 예산의 실효성 확보, 성장보다 기초적 인간 존엄을 우선하는 방향 전환이었다.
이경혜 의원의 마지막 발언은 “더 복잡하고 더 빠르게 변하는 시대지만, 예산만큼은 도민의 삶에 닿아야 한다. 함께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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