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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
[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국민의힘, 마두1·2동, 장항1·2동)이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의 내구연한이 5년밖에 남지 않은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대체 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의 미온적인 대응과 탁상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소각장 내구연한 임박… 대책은 미흡 -
손 의원은 “고양시는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8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신규 소각장 설립과 광역소각장 추진 논의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7차례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4차례 용역에 시민 혈세 5억 6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 그쳤다”며,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방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 주민 반발 속 신규 시설 건립 난항 -
현재 고양시는 자체 소각장 신규 건립이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으로 파주와 김포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광역소각장 건립을 검토 중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협의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파주시는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반발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김포 역시 주민 반발과 농림부 농지전용 동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하며, 고양시가 모호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내구연한 종료 후 쓰레기 대란 우려 -
백석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2030년 이후에는 고양시 자체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2026년부터 폐기물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체 소각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고양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고양시는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각장 현대화와 자원순환 정책 강화, 광역 처리시설 확충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질적 해결책 마련 촉구 -
손 의원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실현 가능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이 더 이상 막연한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향후 5년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신규 소각장 건립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파주시와 김포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과 안전 고려한 정책 필요 -
손 의원은 기존 소각장의 지속 사용 방안에 대해 환경적·안전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주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눈앞의 논란만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해 조속히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고양특례시가 직면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과제가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앞으로 시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를 실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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