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를 중심으로 공립유치원 설립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역 보육·교육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 속에서 민간 유치원의 존립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며 ‘공공과 민간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용욱 부위원장은 최근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운정3지구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과 지역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파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운정3지구에는 청미르초와 숲노을초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총 4개의 공립유치원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가칭)운정3-1유치원 건립도 별도로 추진되며, 해당 지역의 유아 교육 인프라는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이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늘어나는 학부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맞벌이 가정 증가와 공공 돌봄 선호 확대는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교육 당국은 “운정3지구는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공공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학부모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가 지역 보육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용욱 의원은 정담회에서 “공공 보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기에는 민간이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며 “공공 확대 과정에서 폐원이 불가피한 민간 시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공립유치원 신설 이후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민간 유치원이 폐원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유치원이나 영세 운영 시설일수록 충격은 더욱 크다.
이용욱 의원은 특히 단설 유치원 설립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해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단설 유치원 설립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설 유치원은 규모와 시설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기존 병설유치원 및 민간시설과의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동일 생활권 내 과잉 공급이 발생할 경우 교육기관 간 ‘제로섬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유치원 신설 여부를 넘어, 지역 교육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이용욱 의원은 유치원 문제뿐 아니라 교하·운정 지역 고등학교 추가 신설, 파주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심학고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운정3지구 공립유치원 신설은 분명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공공 확대의 속도만큼 민간의 연착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가느냐’다.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지, 이번 파주 사례는 향후 전국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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