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동탄 생활권 확장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왜 오산시민에게만 전가돼야 합니까.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송진영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인접 도시 개발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동탄 신도시 확장과 광역 교통·환경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오산시 경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이 꺼내 든 키워드는 ‘공동 생활권, 불균형한 책임’이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과 교통망을 공유하는 현실 속에서, 개발의 이익과 비용이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언은 단일 사안이 아닌, 교통·환경·재정·생활 안전을 아우르는 복합적 구조 문제를 조명한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동탄2신도시 인근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문제다. 사업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하지만, 교통 흐름과 생활 동선의 직접적 영향은 오산시로 향한다.
송 의원은 “대형 화물차 통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미세먼지와 소음, 통학로 안전 문제까지 오산시가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발로 인한 세수와 경제 효과는 인접 도시가 누리면서, 시민 일상에 밀착된 부담은 오산에 남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 개발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사업을 승인하지만, 실제 생활권은 경계를 가볍게 넘는다. 그 결과 ‘경계 지역’은 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재정 문제는 더욱 노골적이다. 2008년부터 이어진 하수·분뇨 처리비 분담 구조에 대해 송 의원은 “불공정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오산시가 처리하는 하수·분뇨 중 상당 부분이 화성시에서 유입되지만, 화성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오산시 처리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물은 오산이 처리하고, 이익은 화성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표현은 시민 정서에 직격탄이 됐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지속될 경우 오산시의 재정 여력은 필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송 의원은 2026년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이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조정이 아니라, 공동 생활권 도시 간 책임 원칙을 재정립하자는 요구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을 둘러싼 급전 변전시설 입지 문제도 갈등의 상징적 사례다. 다수 이용자는 동탄 시민임에도, 변전시설 설치 예정지는 오산시 외삼미동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계획돼 있다.
송 의원은 “교통 편익은 동탄이 누리면서, 혐오시설은 오산이 감내하라는 발상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주민 수용성이 낮은 시설일수록 행정 경계 밖으로 밀려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광역 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입지 선정 원칙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갈등은 교통과 환경 전반으로 확산돼 있다. 택시 총량제 증차에 따른 면허 배분 문제에서는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고 있고, 오산천 수질 악화 문제 역시 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인해 악취와 수질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오산이 지고, 관리 주체는 모호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두 도시 간 책임 관리 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송진영 의원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별 사안의 나열을 넘어 ‘공동 생활권 도시 간 협치’라는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다. 오산과 화성은 이미 교통·교육·상업·환경 측면에서 깊이 얽혀 있다. 그럼에도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경계 중심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개발로 오산시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향후 광역 개발 협의 구조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또, 수도권 남부의 성장 엔진으로 평가받는 동탄 개발은 분명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부담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다. 경계에 선 도시는 늘 ‘조용한 비용’을 떠안아 왔다.
오산의 문제 제기는 특정 도시를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 수도권 개발 모델 전반에 던지는 질문이다. 공동 생활권 시대, 행정은 여전히 각자도생의 논리로 충분한가. 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경계 지역의 갈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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