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2차 본회의. 이용호 의원은 단상에 서자 첫 문장을 짧게 끊어 말했다. “오늘 저는 법정 정년 65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었다. 이미 한국 사회와 경기도 앞에 다가온 인구·노동 구조 변화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이 제도는 노동시장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됐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해마다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시작 63세, 2033년 이후는 65세 예정이다.
즉, 최소 3~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 공백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노년층은 빈곤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년층 빈곤율은 약 40%, OECD 최고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퇴직은 어제 끝났는데 연금은 내일 시작한다”며 “이 공백을 외면하면 도민의 삶은 흔들린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일하고 싶지만, 정년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3곳 중 1곳 뿐이며 상당수는 사실상 ‘정년 없는 현장’, 즉 계약 갱신·해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조다.
정년연장 법제화 논의는 단순히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 기업 비용, 청년 채용, 임금체계, 공적연금, 고용정책이 한 번에 충돌하는 전면적 구조개편 이슈다.
정년연장 수혜가 주로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설문 응답자 61.5%가 “정년연장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될 것”이라 답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될 경우 상위호봉 체류기간 증가로 총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경기도처럼 소규모·영세 기업 비중이 큰 지역은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가장 민감한 변수는 청년층의 불안감이다. 전체 응답자는 52.3% “청년 채용 감소 우려” 20대 응답자는 70.8% 동일 응답이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이 ‘기득권 보호’ 대 ‘미래 세대 기회 박탈’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 “정년연장은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께 존엄한 시간을 더해드리고 청년에게는 더 넓은 진입로를 함께 설계하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또, 중앙정부의 법제화 논의와 별개로 경기도가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년연장 논의는 더 이상 가정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인구 구조 변화, 연금 개편, 노동시장 수요, 고령 인구 증가가 이미 방향성을 정했다. 앞으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경기도는 그 미래를 미리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뒤따를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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