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안성시가 올해 하반기 ‘정책공감토크’를 마무리하며 주민참여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5개 읍·면·동과 저녁 시간, 온라인까지 포함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예정된 1시간 30분을 넘겨 2시간 이상 진행된 자리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책공감토크는 2021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진행돼 왔다. 시는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직접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3년 차에 접어든 정책공감토크는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를 맞고 있다. 참가층이 기존 중·장년층 위주에서 청소년, 여성, 청년, 귀촌인까지 확대됐다. 그만큼 논의되는 의제도 다변화됐다.
이번 하반기 토크에서는 ▲등하교길 안전 ▲도서관 활성화 ▲어르신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돌봄 ▲경로당 환경 개선 ▲도로 재포장 ▲상하수도 보수 ▲버스정류장 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사안이 주로 제기됐다.
김 시장은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 기존에 시가 인지하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논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공감토크에서 나온 제안들은 즉시 담당 부서로 전달된다. 이후 의견을 낸 시민과 해당 지역 읍·면·동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확인한 뒤, 사업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시는 제안을 ▲즉시 추진 ▲다음 해 예산 편성 후 추진 ▲중장기 검토 과제 등 세 단계로 분류한다.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정책공감토크’ 자리에서 다시 공개하며,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개별 안내를 제공한다. 김 시장은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신뢰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말뿐인 소통이 아니라 책임 있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공감토크의 장점은 단순한 1:1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여러 주민이 함께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라는 점이다. 김 시장은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지역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며 “내 민원뿐 아니라 면(面) 전체 발전을 위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주민참여형 행정이 지역 민주주의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정책공감토크는 주민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뿐 아니라, 주민 간 인식 공유와 합의 형성에 기여한다”며 “의제 발굴과 정책 실행을 연결하는 구조가 잘 유지된다면 다른 지자체에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에 처음 참여한 20대 청년 A씨는 “그동안 시청에 민원을 넣을 생각만 했는데,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른 문제도 눈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귀촌 3년 차 주민 B씨는 “농촌 마을의 노인 안전 문제를 시에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아도 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책공감토크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제안의 실현률과 피드백 속도가 관건이다. 주민들은 제안이 실행되지 않거나,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으면 참여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
안성시는 내년부터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제안·검토·실행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시장은 “시민이 제안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정책공감토크를 지역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공론화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