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얼마 전 제 가정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둥이 아빠이자 애국자’라는 표현 속엔 자부심보다 고민이 담겨 있었다. 저출산 문제를 누구보다 체감하는 한 명의 아버지이자 지방 정치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육아 부담의 불균형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 OECD 유일의 ‘0명대 국가’다. 올해 들어 소폭 반등했다는 점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0.82명이라는 수치는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와 실제 사용률 간 괴리를 문제의 핵심으로 본다.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52주(1년)으로 OECD 최장 수준이며, 최근 육아휴직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 13만 3천 명 중 남성 비율은 31.6%에 달했다. 겉으로만 보면 이미 제도는 갖춰져 있다.
그러나 통계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내려가면 운영 방식의 한계가 뚜렷해진다. 경기도의 육아휴직 경험률은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평균 21%에 그친다. 특히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고작 14.25%. 여성 대비 44% 수준이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더 많은데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덜 쓰는 기현상은 ‘사용할 수 있음’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황 의원은 그 이유를 △소득 감소 우려 △조직 내 불이익 가능성 △육아휴직 경험을 경쟁력 약화로 보는 조직문화로 본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더욱 심각했다. 관련 통계조차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았고, 공무원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직장 어린이집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황대호 의원의 발언에서 가장 강조된 대목은 남성 육아 참여가 선택이나 미담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정책 요소라는 점이었다. 또, 황 의원의 제안은 단순히 수치를 개선하는 행정 개선이 아니다. 경기도를 다음과 같은 저출산 극복 선도 모델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30년까지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산하 조직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 70% 달성 목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인사 불이익 금지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육아휴직 대상자 관리 체계 구축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및 책임 운영 체제 도입, 이는 단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공공 조직 문화 개혁에 가까운 방향성이다.
이어 황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향해 요청했다. “기본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등한 육아휴직을 지원해야 한다.” 또,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없이는 출산율 반등도, 지속 가능한 사회도 불가능하다.”황 의원의 주장은 곧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된다.
아울러 “육아를 가정 개인에게 맡겨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진다. “그래도 경력 포기할 수 있어?”, “와이프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나 전환점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올해 출산율 반등(0.82)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신호다. 정책, 조직, 사회문화가 함께 작동한다면 한국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황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저 역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대한민국이 육아 친화적 사회가 되는 날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역설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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