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도의회 안팎에서 ‘보육 예산’을 둘러싼 긴장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각종 사업 예산의 구조조정이 거론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지원 예산 역시 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보육 관련 핵심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주목받고 있다 .
전 의원이 사수 의지를 밝힌 예산은 ▲보육인 대회 및 보육교직원 연찬회 행사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등이다. 겉으로 보면 개별 사업 단위의 소규모 예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부모들의 삶을 떠받치는 ‘생활 밀착형 예산’으로 평가된다.
전석훈 의원은 “보육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부모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한 푼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보육인 대회와 보육교직원 연찬회 관련 예산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행사성 경비’로 분류해 삭감 대상으로 거론하지만, 전석훈 의원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보육인 대회와 연찬회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원장과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격려를 전하고 보육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 장시간 노동과 낮은 처우 속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이 같은 공식적인 소통과 재충전의 기회가 보육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사 이직률이 높고,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이 예산이 삭감되면 현장의 사기는 더 떨어지고, 그 부담은 다시 원장과 교사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게 된다”며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육발전 지원 사업비 삭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석훈 의원이 특히 강한 어조로 강조한 항목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다. 이미 많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지만, 필터 교체와 정기 점검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고도 필터를 제때 갈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폐와 호흡기로 돌아온다”며 “이 예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는 단순한 시설 운영비를 넘어 ‘보육 안전 예산’으로 재정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면,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부터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 전석훈 의원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생명선과 같은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자영업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 서비스를 넘어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운영비 부담과 인력 문제로 인해 이 예산이 줄어들 경우, 그 여파는 곧바로 가정의 삶으로 이어진다.
전 의원은 “이 예산이 줄어들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은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아이 돌봄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야간연장 보육 예산을 지키는 일이 취약 가정 보호를 넘어, 경기도의 노동·고용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를 두고 “아이와 부모, 교사가 함께 숨 쉴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힘들어지느냐가 갈리는 분기점”이라고 표현했다. 보육인 대회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모두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현재를 지키는 안전망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 의원은 “예산은 결국 가치의 표현”이라며 “경기도가 아이와 부모를 우선하는 도정을 펼치겠다면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 보육 예산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 효율성과 긴축 논리가 힘을 얻는 시기일수록,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더 분명해진다. 전석훈 의원의 이번 행보는 보육 예산을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닌 ‘사회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로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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