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임신 소식을 들었지만, 병원비와 반복되는 시술 실패가 너무 힘들었다. 김포에 거주하는 30대 부부는 그동안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이렇게 토로했다.
출산율 최저 기록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포시가 난임 부부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단순한 의료비 보조를 넘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고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이하로 추락하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난임 부부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 건수는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난임 치료비는 평균 수백만 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시술 실패는 부부의 심리적 상처를 깊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위기 속에서 난임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한다.
난임 지원 사업은 2022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의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일부 광역·기초 지자체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난임 치료 지원을 강화했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난임 치료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부터 지원 대상의 요건, 지원 사업의 구체적 범위까지 포함됐다. 중복 지원 제한과 환수 규정도 명시해 형평성과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난임 부부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젊은 부부가 김포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난임 치료 지원과 더불어, 육아 돌봄 인프라 확충, 교육·문화 환경 개선 등 종합적 가족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개발과 인구 정책을 연계해 젊은 세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해법은 중앙정부의 거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활 현장과 밀착된 지자체의 정책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난임 치료 지원은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다. 김포시의 이번 시도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질 경우,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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