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가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사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 법률·심리 상담 시스템, 그리고 ‘마음 8787’ 플랫폼 등 종합적 대책을 내놓으며 교사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 한 중학교 교사는 최근 단순 생활지도를 하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혹 신고를 당했다.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교사는 수개월 동안 조사와 언론 노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처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민원이나 오해로 곧장 ‘범죄 의혹’으로 번지며, 교권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이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9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를 지키는 일은 곧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밝혔다.

대표적 대책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다. 현재 도내 전역에 설치된 25개 센터는 형사 고소, 행정 절차, 심리 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상호 존중을 다짐하는 교육공동체 약속식,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안심콜 탁’, 비밀 보장이 가능한 ‘마음 8787 심리상담 플랫폼’ 등도 운영 중이다.

교사들은 억울한 민원에 시달릴 경우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행정 처리 부담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사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고, 심리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해 교사의 정신 건강을 돕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법률 상담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힘이 된다”며 “이전과 달리 교사 혼자가 아닌 ‘제도적 보호막’이 있다는 점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사회학자 김 모 교수는 “교권 침해의 상당수는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민원 남발을 억제하고,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교권 강화가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의 권위가 회복돼야 학생 지도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업 중 교사가 불안해하거나 위축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교권 침해 제로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권 침해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교사-학부모 간 갈등 조정 기구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한 직군의 권리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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