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기념촬영을 했다. |
[이코노미세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최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율 확대를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20명과 부단체장 1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과 각 시군의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근 시장은 "각 시군이 도시의 발전과 자족 기반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관 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1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회복지사업 중 4개 사업이 기준보조율 이하인 10%의 도비 지원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의 경우, 경기도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부담률이 70%에 달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장은 "현재 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분담분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군의 재정력을 고려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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