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지방의회의 역할을 두고 ‘형식적 의정활동’이라는 비판이 반복되는 가운데, 성과와 책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하남시의회 소속 최훈종·박선미·오지연 의원이 ‘2025년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지방의회가 시민 삶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시상은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시상식에서 이뤄졌다. 단순한 출석률이나 발언 횟수가 아닌 입법 실적, 정책 기여도, 예산·행정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훈종 의원은 제9대 하남시의회 전·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역임하며 조례 제·개정 26건, 정책 제안 17건을 추진했다. 생활안전, 생태복원, 도시계획, 공공시설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 법령 검토를 병행한 실증적 의정활동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를 이끌며 문헌 조사와 유적지 현장 조사, 타 지자체 사례 비교를 통해 도시 정체성 정책 수립의 기초 연구를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단기 민원 해결을 넘어, 도시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연구 기반 의정활동의 전형으로 꼽힌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 의원은 자료 불일치, 절차 미비, 안전기준 미준수 등 구조적 문제를 사실에 근거해 검증하며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이끌었다.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감시 기능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박선미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쉽지 않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2022년 7월 등원 이후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조례·건의안 등 총 42건의 제·개정을 통해 복지·안전·교육·환경 전반의 예산 효율성을 제도화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하수도 지연배상금 5억 원을 확보한 성과는 하남시 재정 건전성 강화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관행처럼 흘러가던 행정 절차를 세밀하게 점검해 실질적인 재정 환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문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정책 대응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 행정력 중복과 예산 비효율 구조를 공론화했다. 이는 개별 사안 해결을 넘어 구조적 비용 절감 방안을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오지연 의원은 ‘의정봉사’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돌봄 사각지대와 복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이 주된 이유다.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청소년수련관 등을 방문해 장애인·노인·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관계 부서에 전달해 실제 개선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민원 전달자’가 아니라 ‘해결 과정의 동반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예술 전문가 출신으로서 ‘문화 기본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아, 누구도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는 정책 활동을 병행한 점도 주목된다. 문화 정책을 복지와 권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다.

이번 세 의원의 공통점은 성과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조례 숫자, 예산 절감액, 방문 횟수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시민 삶의 불편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기준이 됐다. 이는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역할이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 설계자이자 생활 해결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하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주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작은 불편과 작은 목소리도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과제도 분명하다. 개인 의원의 역량과 헌신이 아닌, 의회 차원의 시스템과 문화로 성과가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연구 지원, 전문 인력 보강, 행정자료 공개의 제도화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성과의 지속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지방의회는 할 수 있고, 성과는 증명될 수 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할 때, 의정활동은 비로소 신뢰를 회복한다. 하남시의회의 이번 수상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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