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동북부의 철도망 확충 문제가 다시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도시철도 6호선과 면목선 연장 등 개별 철도사업의 추진 여부를 넘어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철도망 전략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정부의 광역교통계획에 철도사업을 반영하려면 사업 필요성과 교통 수요,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을 장기간에 걸쳐 준비해야 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의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음 계획을 겨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5일 경기도 철도정책과로부터 서울도시철도 6호선 및 면목선 연장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 동북부 철도망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논의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단순히 6호선이나 면목선 연장이라는 개별 노선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 동북부 전체의 교통 환경과 도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철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서울도시철도 6호선과 면목선 연장 추진 현황을 비롯해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절차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의 설명에 따르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제6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계획 반영을 비롯해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기 사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한 번 계획 반영 시기를 놓치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 시점 역시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 의원이 제6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광역철도는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계획에도 반영되기 어렵다”며 “제5차 계획 결과만 기대하기보다 제6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목표로 경기 동북부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기다리는 철도정책’에서 ‘준비하는 철도정책’으로의 전환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결과를 지켜보는 데 머물지 않고 다음 국가계획 수립 시점과 절차를 역산해 지역에 필요한 철도망을 미리 설계하고 논리를 축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기 동북부의 철도 문제는 단순한 이동 편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철도망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생활권을 결정하고 도시의 성장 가능성과 기업·상업시설의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철도망이 어느 방향으로 구축되느냐에 따라 주민 생활권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 동북부는 그동안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철도교통 기반이 지역 현안으로 지적돼 왔다.
장 의원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동안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철도교통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며 “구리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도 문제를 ‘교통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면 주민들의 이동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된 수도권에서는 광역철도의 유무가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경기 동북부의 철도 확충 문제는 특정 지역에 노선을 하나 더 놓는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 내부의 교통 인프라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경기 동북부 철도망 확충 논의에 더욱 속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자리 잡고 있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인구와 이동 수요가 증가하면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시 개발이 먼저 진행된 뒤 교통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상당 기간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장 의원은 이 때문에 도시 개발과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통 인프라도 이에 맞춰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기 동북부의 현재 교통 여건뿐 아니라 향후 개발에 따른 수요와 발전 가능성까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경기 동북부 철도정책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철도사업을 단순히 현재의 이용 수요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과 도시 확장, 생활권 변화 등 장래의 교통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왕숙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 공간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주거지역이 들어서면 서울을 비롯한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광역 이동 수요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성장 전략 안에서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업무보고의 직접적인 대상은 서울도시철도 6호선과 면목선 연장 추진 현황이었다. 그러나 장 의원의 주문은 두 노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앞으로 경기 동북부 철도정책을 개별 노선 중심이 아닌 ‘철도망’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는 하나의 노선만으로 완성되는 교통체계가 아니다. 기존 철도와 신규 노선의 연결, 주요 거점 간 접근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이 함께 고려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제6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구리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의 도시 성장 방향과 교통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가계획과 연결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회는 물론 관계 기관 간 협력 역시 관건이다.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건의를 넘어 왜 해당 철도망이 필요한지, 어떤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향후 도시 발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교통 수요와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 동북부 철도망 확충 논의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철도가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광역철도가 확충되면 주민 이동 편의 개선뿐 아니라 지역 간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도권처럼 도시 간 경제·생활권이 촘촘하게 연결된 지역에서는 광역교통망이 도시의 성장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장 의원은 철도를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경기 동북부가 철도교통에서 소외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발언에는 경기 동북부 철도 문제를 단기적인 교통 민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역 발전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책의 시선이 이미 제6차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5차 계획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면 이제 행정과 정치권은 다음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제6차 계획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지역 교통 수요와 개발계획, 철도망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중장기 전략이 요구된다.
철도정책에서 ‘언제 준비를 시작하느냐’는 결국 ‘언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와 연결된다.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필요한 철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계획 결과가 나온 뒤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순차적인 방식만으로는 지역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교통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장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경기 동북부는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교통 수요만을 기준으로 미래 철도망을 판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증가할 인구와 이동량, 도시 간 연계성까지 고려한 교통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경기 동북부 철도정책의 성패는 개별 노선의 연장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6호선과 면목선 연장 추진을 계기로 경기 동북부 전체의 철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를 정부의 광역교통계획에 어떤 논리로 담아낼 것인지가 더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가 지금부터 제6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대비해 얼마나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느냐도 주목할 부분이다. 계획이 확정된 뒤 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 지역의 미래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 논리를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경기 동북부가 철도교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중장기 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철도는 한번 결정되면 수십 년간 도시의 공간과 주민들의 생활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철도정책은 오늘의 교통량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도시의 모습을 보고 준비해야 한다. 제5차 계획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6차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 동북부의 철도망 확충이 단순한 노선 연장 요구를 넘어 ‘미래 도시 경쟁력을 위한 선제 투자’라는 정책 의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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