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화성특례시 황계지구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344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해 예방을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비 172억 원, 도비와 시비 각각 86억 원이 투입되는 구조로,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재해 예방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황계지구는 국가하천 황구지천보다 낮은 지형 탓에 집중호우 때마다 배수 기능이 마비돼 왔다. 2022년 8월 9일, 시간당 41mm가 넘는 폭우에 배수펌프장이 정지하면서 주택 11채, 시가지 29.31ha가 침수돼 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단 한 차례의 폭우가 남긴 직접 피해액일 뿐, 주민 생활·생산 차질, 심리적 불안,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간접 손실까지 고려하면 수십억 원의 경제적 손실로 확대된다.
화성시는 2024년과 2025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두 차례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기존 사업안에 화산교 재가설, 노후 저수지와 세천 보강, 소하천 정비 등 투자 항목을 보강하며 사업비를 240억 원에서 344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번 확정은 국도비 258억 원을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칫 시 단독 부담으로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에 과부하가 될 수 있었지만,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채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뉜다. 주요 내용에는 △고지 배수로 신설, △교량 재가설, △삼정천 제방 정비, △노후 저수지·세천·우수관로 정비 등이다.
이들 정비가 완료되면 매년 수십억 원대 피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장기적으로 ‘연간 최소 20억 원 이상의 손실 회피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재해 예방 사업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미래 비용을 절약하는 투자”라며 “344억 원의 집행이 단기적 지출로 보일 수 있으나, 피해 복구·보상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예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은 기업 유치, 주거 수요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로 연결된다”며 투자 대비 편익(B/C ratio)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상습 침수로 인해 황계지구 주민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 보험료 인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이번 정비가 완료되면 지역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고, 부동산 가치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물류·교통망 안정성은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여, 지역 내 산업 입지 경쟁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황계동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자, 재정적으로도 의미 있는 투자”라며 “향후에도 재해 예방 사업을 지속 발굴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해 예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다. 황계지구 사례는 재난 취약지 개선이 곧 지역 성장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단순히 수해 방지 차원이 아니라, 안전 자본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투자 유치, 주거 환경 안정, 지방세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344억 원 규모의 황계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다. 재해 방지, 비용 절감, 투자 환경 개선, 지역 성장이라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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