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와 국회가 경기북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본격 나섰다. 한반도 분단의 산물로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미군 공여지가 이제는 평화와 경제성장의 기회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교통·사회기반시설 확충, 세제지원, 법·제도 개선 등 종합적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과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추미애·윤후덕·김성원·박정·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이 경기도와 공동 주최했다.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에게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북부 출신 최초의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지사님과 국회의원님들의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시대로 가는 발걸음이 곧 미군공여지 반환과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 단체장들이 책임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미 8월 14일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이 조직에는 경기도 실·국장, 5개 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F는 총괄·전략·자문 3개 반으로 운영되며 정례·수시 회의를 통해 교통·사회기반시설 확충, 세제지원, 지역 맞춤형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패널토론에는 김상봉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백인길 대진대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교통망 확충과 물류·산업단지 연계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자원 접목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 △공여지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권 개선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미군 공여지로 인해 장기간 발전이 제약됐다. 공장 입지,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이 지연되며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전문가들은 “공여지를 단순한 부동산 개발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형 산업·관광·주거가 융합된 복합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로망과 철도망이 취약한 경기북부의 현실은 기업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GTX-A 노선 연장, 제2경춘도로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반환부지 개발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법제는 공여지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와 세제 지원에 제약이 크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 국회의 법·제도 개선, 경기도와 지자체의 실행력이 삼박자를 이뤄야 한다.

조성환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책임 있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여지는 또 다른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 있다.

향후 경기도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문화·관광·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평화시대 경기북부’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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