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과정이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며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가 보류와 적격업체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시와 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자 고양특례시의회가 직접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안은 단순한 인허가 분쟁을 넘어 행정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16일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처리 문제가 아니라 행정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고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는 공고를 통해 두 곳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했지만 이후 일부 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가 요구한 보완 사항이 지정된 기한 내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특히 시는 이후 적격업체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업체 측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한 행정 처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보완 요구 내용이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검토와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단 일주일 안에 이를 모두 보완하라는 요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 불발과 적격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고양시의 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모든 조치가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 행위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보완 요청과 허가 불허, 적격업체 지정 취소 등의 결정이 관련 규정과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행정 과정에서 공문 발송이 늦어진 점은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공식 공문 발송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행정 처분 자체는 규정과 절차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인 만큼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행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소통 부족이 있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허가 분쟁을 넘어 행정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특히 세 가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첫째는 보완 요청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위원회는 시가 업체에 요구한 보완 사항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인허가 행정에서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절차적 투명성 부족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면 이는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행정 처리 지연 문제다. 특히 공문 발송이 늦어진 점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의 허가 불허 결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행정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다. 이 때문에 업체 선정과 허가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 행정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허가 행정의 공정성 확보는 시민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위원회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요청 기준의 명확화, 행정 절차 공개 강화, 공문 발송 등 행정 처리 지연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허가 행정에서 동일 기준 적용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유사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며 “부실한 대응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함께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오는 30일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추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에서는 해당 처분 과정의 책임 소재와 행정 절차 적정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분쟁을 넘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고양시의 행정 처리 방식이 정당했는지, 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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