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두고 복지·환경·보건·평생학습 전반의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위원회는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집행기관의 근본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의회가 강조해온 ‘현장 중심 의정’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의 집행 과정과 효과, 시민 체감도를 면밀히 짚어낸 것이 특징이다. 복지 일자리 사업의 구조적 문제, 환경정책의 운영 효율성 저하, 보건·평생학습 분야의 사각지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관되게 제기된 문제는 “지속 가능한 행정체계 마련”이라는 공동 과제를 향하고 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대부분 단순 노무형으로 구성돼 있어 취업·창업으로의 실질적 연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자활·시니어 일자리가 단기 생계 보완에 머무르고 있다”며 ▲기술 습득형 프로그램 확대 ▲시니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전문형 일자리 개발 ▲참여자 역량 기반의 맞춤 훈련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체계, 장애인식 개선 활동,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등도 보완 필요성이 거론되며, 복지정책 전반의 ‘근거 기반 정책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양시가 추진 중인 시사편찬사업은 추진체계 미비·전문가 참여 부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연구·편찬 성격의 사업은 예산 규모 대비 성과 관리가 엄격해야 하지만, 현재는 ▲종합계획 부재 ▲조례 정비 미비 ▲전문가 자문 구조 부족 ▲사후 검증 체계 부재 등의 문제로 사업 전반의 내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의회는 “기록사업은 단순 연감 제작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담는 작업”이라며,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설·장비·예산의 효율적 운영 여부가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업사이클센터는 공간의 활용도와 운영 기획이 미흡해 설립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 참여를 이끄는 프로그램 개발, 민간 연계, 친환경 교육 콘텐츠 강화 등 운영 전략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업사이클센터와 그린마루·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두 시설의 운영 역시 ▲수요 분석 부족 ▲프로그램 내실화 미흡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지적되며,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인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며, 시 차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고령층 결핵 예방을 위한 경로당·복지관 연계 교육 확대가 요구됐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 특성상 조기 예방·홍보 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이번 감사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사업이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 집행기관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의회는 내년도 관련 사업에 대한 후속 점검을 예고하며, 단순 지적을 넘어 정책 구조 재편, 전문성 강화, 시민 체감도 제고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향후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오류 지적을 넘어, 정책 전반의 정합성·효율성·지속성을 따지는 ‘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단순노무형 복지 일자리의 구조적 한계 ▲환경시설의 운영 부족과 예산 불안정 ▲보건·정신건강 영역의 사각지대 ▲대규모 예산 사업의 검증체계 부재는 공통적으로 “운영 설계 단계부터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공유한다.
아울러 내년 예산 심의와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이러한 평가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안양시 행정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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