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성남시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통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형 캠퍼스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문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등동 중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핵심 교육 현안”이라며 “하지만 수년째 실질적인 진전 없이 주민 불편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제375회 정례회 자유발언 이후 주민 2410명의 서명부까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시적 변화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는 단순한 학교 신설 요구를 넘어 지역 교육 불균형과 학생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성남 고등동에는 1만㎡ 이상의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다. 그러나 단설 중학교 설립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고, 초·중 통합학교 역시 부지 단절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확보된 학교용지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만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왕남초등학교 졸업생 60명은 낙원중 36명, 야탑중 18명 등 총 4개 중학교로 분산 배치됐다. 같은 생활권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로 흩어지면서 공동체 형성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7만 원 안팎의 비용을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시간 증가와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면서 지역사회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문 의원은 “같은 생활권 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분산되고 통학 시간과 비용까지 학부모가 감당하는 현실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교육환경 격차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고등동 사례가 신도시·택지개발 지역에서 반복되는 학교 공급 지연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거단지 조성 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 구축이 뒤처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도시형 캠퍼스’ 제도를 제시했다.
도시형 캠퍼스는 기존 학교 설립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춘 새로운 교육시설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제한된 부지와 학생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정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한 상태다. 문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 지연이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 부담을 방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동은 도시형 캠퍼스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고등동을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도시형 캠퍼스가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도심 과밀지역과 신도시 교육 수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학급 규모, 교육환경 기준, 안전성 확보 등 세부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교육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제는 불가능한 이유를 반복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 앞에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를 통해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는 단순한 학교 신설 여부를 넘어 학생 통학권과 교육 형평성,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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