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의회가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하며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시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긴급 재정 수요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가운데, 의회는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시민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 심사는 단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지만, 예산 규모가 3조 원을 넘는 대형 재정 계획인 만큼 시 재정 운용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박현우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이 선출됐으며, 위원으로는 문재호 의원, 손동숙 의원, 최규진 의원, 김미수 의원, 장예선 의원, 조현숙 의원, 천승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예산을 검토했다. 특히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방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재정 운용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하거나 삭감하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376억 129만 9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예산이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7,042억 6,795만 원보다 약 1,333억 3,334만 9천 원이 늘어난 규모다.
추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편성된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입 반영, 긴급한 정책 사업 추진,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 보완, 국·도비 추가 확보 사업 반영등이다.
이번 고양시 추경 역시 기존 예산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재정 수요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재정 운용 측면에서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행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과 시민 체감 효과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최근 지방정부 예산에 대해 “사업은 많지만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과 중심의 재정 운영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해당 예산은 2025년도 고양시 재정 운영에 즉시 반영된다.
이번 추경은 규모 면에서 큰 폭의 증액은 아니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포함된 만큼 실제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향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어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 역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의 이번 추경 심사가 재정 효율성과 시민 체감 정책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