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유료도로의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운영권 만료 시점이 아직 수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리이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자도로 운영 종료 이후의 관리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도로 특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민자도로의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평가 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로, 각 도로의 특성과 지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자도로는 노선 길이, 교량과 터널 등 구조물 비율, 교통량, 주변 도시 구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운영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특성이 평가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현실적인 운영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도지사가 민자도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량과 터널이 많은 도로의 경우 구조물 안전 관리 평가 비중을 높이고, 도심 교통량이 많은 노선은 교통서비스 수준이나 유지관리 대응 능력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민자도로 운영권 종료에 대비한 관리이행계획 제도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이행계획은 민자사업 종료 이후 도로 운영을 공공이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계획이다. 시설 상태 점검, 유지관리 비용 분석, 운영 방식 검토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동안 민자도로의 운영권 종료 이후 관리 전환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논쟁이 이어져 왔다. 시설 유지 상태나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갑작스럽게 운영을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리 준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현재 경기도에는 서수원~의왕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총 3개 민자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도로의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은 대부분 2038년 이후로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은 민자사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자도로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도민인 만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복임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민자도로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도민의 교통 편익과 직결되는 공공재 성격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운영 종료에 대비한 관리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공정한 운영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민자도로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민자도로가 단순한 민간사업을 넘어 도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라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향후 경기도 교통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