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사람이 부족해 정책이 멈추는 일은 없게 하겠다. 오산시가 기준인건비 재원 확보를 계기로 행정 운영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 속에서도 인력 운용 한계에 막혀왔던 구조에서 벗어나, ‘인력 안정-행정 품질 향상-시민 체감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3년간 기준인건비 관련 재원으로 총 236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4년분 55억 원, 2025년분 40억 원, 2026년분 90억 원이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는 51억 원의 추가 재정 효과까지 거두게 됐다.
이번 성과는 오산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기준인건비 재원 확보다. 특히 2024년도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인해 2026년도 보통교부세가 약 68억 원 감액될 것으로 전망됐던 상황에서, 행정 수요 증가가 공식적으로 반영되며 감액 규모가 1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오산시가 기준인건비 확대에 사활을 걸어온 배경에는 급격한 도시 환경 변화가 있다. 최근 수년간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행정 수요는 가파르게 늘었지만, 인력 증원은 기준인건비 제약에 묶여 사실상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기존 인력 체계 내에서 업무가 누적되며, 한 명의 공무원이 여러 분야를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현장에서는 민원 처리 지연, 정책 기획의 깊이 저하, 장기 과제 추진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는 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늘어난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을 재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오산시는 이번 재원 확보를 단순한 인력 증원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전략적 배치’다. 행정 수요가 급증한 분야,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민 안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통 현안 대응이 주요 배치 대상이다. 안전·복지 분야에서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돌봄 공백과 위기 상황을 줄이고, 교통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민원과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중장기 도시 발전과 직결된 미래 전략 사업 분야도 핵심 축이다.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갖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기획과 사업 관리 인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통해 행정의 범위와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산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며 기준인건비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다.
인구 구조 변화, 행정 수요 증가,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 등을 객관적 지표와 사례로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기준인건비 산정에 행정 수요 증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해 왔다.
그 결과, 단순한 ‘초과 집행에 따른 감액’ 구조에서 벗어나, 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 현실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이 단순 예산 규모가 아닌 ‘운영 구조’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도 해석된다.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인력 운영 여건이 개선되면 정책 기획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행정 전반의 속도와 완성도를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는 현장을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시민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 전반의 운영 여건도 차분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인력 제약 속에서도 중앙정부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행정 역량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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