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고양시의 핵심 공공기관인 킨텍스를 둘러싸고 감사의 전문성과 행정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감사의 자질 부족과 불명확한 행정 기준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내부 감사보고서의 기준 불명확, 임원추천위원회 수당 환수 논란, 채용 과정 허위 자료 의혹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제기되며 지방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킨텍스 감사의 자질과 조직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감사가 작성한 내부 감사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직원 결근 사례가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두 항목의 차이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감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조사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감사보고서의 핵심은 판단 기준과 근거인데, 그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는 조직의 내부 통제와 규율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감사가 판단 기준조차 설명하지 못하면서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특위 조사에서는 감사의 복무 규정 이해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한 직원에게 ‘첨부 서류 미비’를 문제 삼았는데, 실제 규정상 연차 사용 시에는 진단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감사가 복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시의원들은 “감사가 기본적인 인사·복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감사 판단을 내렸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감사의 전문성이 조직 내부의 공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례는 심각한 신뢰 훼손 요인으로 평가된다.
킨텍스 행정 운영의 문제는 감사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특위 조사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에서도 논란이 발생했다. 일부 수당이 지급된 뒤 다시 환수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킨텍스 측은 해당 수당의 성격에 대해 “심사수당으로 볼 경우 공무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판단할 경우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없어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내부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환수 논의가 전혀 없었고, 2차 회의 이후 수당 지급이 이루어진 뒤 갑작스럽게 환수 결정이 검토된 점이 논란이 됐다.
위원들은 “명확한 규정 없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행정 운영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 운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위 조사 결과는 단순히 감사 개인의 자질 논란을 넘어 조직 운영 구조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사 직후 최규진 특별위원장은 “감사의 자질 부족은 조직 내 규율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행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기준 부재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향후 철저한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와 조직 내부 인사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특위는 제9차 조사 이후 제10차 회의를 열어 해당 감사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감사가 채용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자료를 제출해 임원추천위원회와 주주들의 판단을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며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거짓 증언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의회가 공공기관 감사에 대해 고발까지 의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지방 공공기관의 감사 시스템과 인사 절차에 대한 구조적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감사의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킨텍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 김미수,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임홍열, 최성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는 2026년 1월 30일 제10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감사 선임 과정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킨텍스 감사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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