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도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삶의 축복이 아닌, 단절의 상징이 될 수 있다.” 21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의회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해당 노선의 전면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의 핵심축으로, 특히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는 구간의 처리 방식이 지역사회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경기도 계양구에서 인천 강화군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약 31km 규모의 대형 국가사업이다.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과 물류 이동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사업시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확정 지연과 실시설계 미진행 등의 이유로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하화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 가능성과 LH·도로공사 간 재정 분담 이견, 중앙정부의 우선순위 미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김포시의 주장은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도시계획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는 약 2만 세대가 입주 예정인 신도시로,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관통할 경우 도시 단절, 생활권 분리, 소음·환경 문제, 심지어 주거지 가치 하락이라는 '4중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기남 시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지상 건설은 김포시의 미래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기관 간 협력으로 반드시 지하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유사 사례도 존재한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는 지상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도시가 양분되자 뒤늦게 지하화를 추진하며 막대한 추가 비용과 공기 지연을 감내해야 했다. 인천 경인고속도로 역시 도심 단절 문제로 인해 전 구간 지하화가 공식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하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약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의회는 이를 ‘단기적 비용’으로 평가한다. 도시경쟁력 회복, 소음·미세먼지 저감, 상부 공간 활용 등의 이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포시의회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조속히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2025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라.
둘째, LH와 한국도로공사는 김포한강2지구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 활용계획을 포함한 설계를 즉시 반영하라.
셋째, 관계기관은 지하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분담 구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 등 재정 방안을 병행 추진하라.
이번 건의안은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지하화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나 공사 지연 우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이에 김포시는 향후 공청회, 설명회,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포시의회가 촉구한 지하화 건의안은 단순히 도로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방향성과 주민 삶의 질, 미래 도시 경쟁력에 대한 질문이자 선언이다.
고속도로는 단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삶과 삶을 이어주는 구조물이어야 한다. 김포시가 선택해야 할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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