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화된 도시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주택정책에 따라가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
김병민 기자=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13만호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 ...
[시사월드, 안양] 김병민 기자= 경기 안양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비대위는 17일 안양시청에서 업무대행사 임원과 조합장, 조합 임원들에 대한 비리와 무능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비대위 조합원 100여명은 관리·감독기관인 안양시청에 지주택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하며, 472세대 조합원의 피해를 보고만 ...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1. 경실련은 선거가 한 달이 남은 3월 15일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공천확정자의 전과기록을 분석하였다.
2. 3월 15일 기준 양 당의 공천확정자는 총 414명이었으며, 이들 중 전과경력자 비중은 27.3%(113명, 199건 ...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사건 중 대부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2019년 접수․처리한 3,544건 중 2,630건이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이었고, 전체 사건의 74.2%를 차지, 2017년 76.3%, 2018년 77.4%에 이어 3년째 전체 사건의 70 ...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지난 20여 년 간 우리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북핵 문제의 경과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마쳤다.
-우리 국정목표를 하나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포용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 경제인데 사람 중심 경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3대 축을 설정하고 있다.
- 그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혁 ...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핵심요약 V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
2019년 예산안.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을 배정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두 번째 지역경제투어로 경상북도 포항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철강기술혁신과 첨단산업육성, 포스트 전자 디지털 4.0이라는 경북 경제의 성장 전략을 청취하고, 젊은 지역기업인들과 지역 발전전략과 관련한 토의도 가졌다.
문 대통령 ...
인도를 방문중인 김정숙 여사는 7일 UP주에 있는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디왈리축제가 열린 럭나우에서부터 동행한 UP주의 리타 조쉬 관광부장관, 모니카 가르그 여성부 차관, 쉬리칸트 샤르마 전력장관,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등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UP주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졌다.
타지마할은 UP주가 ...
김정숙 여사는 7일 오전 10시40분(현지시간) UP주에 있는 타지마할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디왈리축제가 열린 럭나우에서부터 동행한 UP주의 리타 조쉬 관광부장관, 모니카 가르그 여성부 차관, 쉬리칸트 샤르마 전력장관,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등이 함께했다.
타지마할은 UP주가 가장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이자 7 ...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지도, 새로운 공간과 기회의 확장이라는 비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방위원회의 본래 목표인 자문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히고,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7일 위촉장을 받았다.
권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
발효식품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닷새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우리 발효식품시장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며 29일 오후 3시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폐막식에는 엑스 ...
- 구조조정 실기한 박근혜 정권 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기업 매년 증가
2017년 말 기준 좀비기업 약 2,883개
- 공공기관 출자회사 537개 중 절반이 넘는 315개 손실 지난 3년간 지분율 대비 손실 14조원
-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좀비기업에 약 7,176억 출자 지난 3년간 지분율 대비 ...
- 가계대출 증가율 2013년 4.1%에서 2014년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 이후 8.5%로 두배 이상 급증, 2015년 8.9%, 2016년 11.9%까지 매년 증가
-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역시 2013년 3.4%에서 2014년 11.1%까지 급증, 2015년 9.9%, 2016년 10.2%까지 매년 증가 ...
- 위험물 실은 활어차 여객선 운송 관행 사라져야!
- 알고도 방치한 위험물의 여객선 탑재는 운항관리자의 직무 유기!
- 매년 수천 건이 넘는 해상 안전위협에 관련 기관 반성해야!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 여부에 관해 수산물 유통업계의 반발 속에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더딘 대처로 국민들의 ...
- 정운천 의원, 수협의 대표적 경제사업 투자실패로 ‘바다마트’와 ‘중국법인’ 지적
- 정운천 의원, “이는 단순히 수협 적자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어업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
수협이 부동산 대출금리로 인해 은행과 상호금융 부분에서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