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침체와 고물가, 국제 정세 불안이 겹치며 지역경제의 체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이천시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본격적인 ‘재정 드라이브’를 건다.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취약계층 보호, 골목상권 회복, 생활환경 개선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대응이 특징이다.
이천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1조 7,06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대비 3,560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일반회계 2,926억 원, 특별회계 634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단연 ‘민생 안정’이다. 시는 총 391억 원 규모의 특별대책을 별도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정책 방향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 ▲소상공인 지원 ▲생활불편 해소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응한 난방비 지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5,20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이 지급됐다. 이미 3월 선제적으로 집행을 마쳐 ‘사후 지원’이 아닌 ‘선제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천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 충전 시 10%, 사용 시 10%를 추가로 제공해 최대 20%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5월과 9월에는 모든 가맹점에서 충전과 결제 혜택을 동시에 적용하는 ‘집중 소비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에 공공배달앱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 회복도 유도한다. 대형 플랫폼 중심의 소비 구조를 지역 내로 되돌리겠다는 의도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한층 강화됐다. 단순 지원금을 넘어 금융·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지원이 특징이다.
시는 특례보증 확대를 통해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매장 리모델링과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이는 단기적인 생존 지원을 넘어 ‘자생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개선도 대폭 확대됐다. 도로, 하천, 체육시설, 등산로 정비 등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에 175억 원이 투입된다.
이른바 ‘주민 체감형 예산’이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생활 속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어 정책 만족도가 높은 분야다.
이어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속도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천시는 소비·투자 부문 예산의 66%에 해당하는 5,041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재정 지출을 앞당겨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상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은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를 과감히 앞당겼다.
경제학적으로도 경기 침체기에는 신속한 재정 투입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은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번 추경은 단기 민생대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성장 기반도 함께 반영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사회복지·보건 110억 원 ▲체육 인프라 216억 원 ▲도로 및 교통망 291억 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345억 원 ▲안전시설 182억 원 ▲농정·축산 161억 원 등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여성비전센터 조성, 공공용지 확보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이는 단기 경기 대응과 장기 도시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금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난방비 같은 긴급 지원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역시 민생 안정의 시급성에 공감해 관련 예산을 신속히 의결하면서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탰다. 특히 ▲재정 집행 속도 ▲지원 대상의 정확성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 확보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숫자 확대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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