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재원 규모와 상징성이 큰 만큼, ‘광교 재투자’ 원칙 아래 투명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습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8일 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 경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 개발이익금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1·2차 논의와 실무협의의 연장선에서, 기관 간 의견을 구체적으로 좁히기 위한 자리였다.
핵심 쟁점은 명확하다. 광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언제 집행할 것인가다. 참석자들은 ‘광교에서 발생한 이익은 다시 광교에 투자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기준과 실행 방식에서는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논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방향은 ‘기준 마련의 구체화’다. 단순한 원칙 선언을 넘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집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개발이익금은 그 자체로 공공 재원인 만큼, 정책적 명분과 지역 주민 체감도가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개발이익금은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진행 상황”이라며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주민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역 갈등의 촉매가 되기도 한다.
법적 근거 마련 방식에 대한 현실적 접근도 강조됐다. 일부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 의원은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조례 제정보다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례 제정은 입법 절차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내부 기준 마련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조례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집행 시기 역시 중요한 변수다. 개발이익금이 장기간 묶일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주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의원은 “올해 안에 집행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와 신중함 사이의 균형도 요구된다. 기준 마련이 늦어질 경우 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졸속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 추진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광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광교 지역에서는 교통, 생활 인프라, 공공시설 확충 등 다양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개발이익금이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정책 평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선정 기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기준 마련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관 간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반드시 광교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원시, GH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교 개발이익금 논의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공공성, 주민 참여가 맞물린 복합 과제로 평가된다. 기준 마련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향후 유사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재투자 원칙’과 ‘주민 체감’이라는 두 축을 얼마나 균형 있게 구현하느냐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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