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말이 선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시민참여를 행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협치 행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기획과 결정 과정 전반에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협치모델 포럼' 참석 소식을 전하며 "행정이 결정하고 시민이 따라오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복잡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방자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은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시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협치 중심 행정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협치는 단순히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시민과 행정이 공동의 책임 아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뜻한다. 최근 지방정부들이 복지, 도시개발,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이유도 행정의 전문성과 시민의 생활 경험이 결합될 때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재생, 기후위기 대응, 복지 수요 증가 등 다양한 현안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시민과 전문가, 민간단체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협치 모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시장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늘 포럼에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의정부의 협치 모델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참여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시민 의견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여론들도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민참여 확대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책 결정 과정이 공개되고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협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공론장, 민관협치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참여의 양보다 정책 반영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시장의 이번 메시지는 시민을 행정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공동 설계자이자 지역사회의 주체로 바라보겠다는 시정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해답을 찾는 협치가 의정부시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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