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지난해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오산시 보강토옹벽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지반 약화로 대형 재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도는 유사 시설물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며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 사고복구 현장과 인근 유사 옹벽 시설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우기철을 앞두고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과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오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복구 추진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배수시설과 토사 유실 가능성, 임시 가시설물의 안전 여부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오산시 가장동 일원 보강토옹벽 사고 복구 현장과 인근 보강토옹벽 등 총 2개소다. 사고 현장은 지난해 7월 16일 약 60m 규모의 옹벽이 붕괴되면서 1명이 숨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현재는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27년 4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강토옹벽은 흙과 보강재를 결합해 축조하는 구조물로, 상대적으로 시공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도로·택지개발 현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배수 불량이나 지반 약화, 집중호우 등이 겹칠 경우 붕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 유실과 지반 침하가 동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우기철을 앞두고 사면과 옹벽, 축대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하는 추세다.
경기도 역시 이번 점검을 단순 현장 확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우기 이전까지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오산시는 배수시설 정비와 주변 사면 관리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오산시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 현장 점검을 계기로 도내 유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보강토옹벽 5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중 전문가 합동 특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안전관리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 구조적 위험성과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 진단한다.
지역 전문가들은 보강토옹벽의 경우 초기 시공 단계뿐 아니라 장기 유지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하수 흐름 변화와 반복되는 강우, 노후화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구조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수시설 기능 저하는 붕괴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일부 현장에서는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반복되며 기존 안전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정밀 안전진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점검과 조기 대응 체계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개별 사고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이후 복구 중심 대응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개발과 도로 확장 사업이 늘어나면서 보강토옹벽과 같은 인공 구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정기 점검 강화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 확대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즉각적인 보수·보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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