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준공 1년 만에 주차장 보 부재가 D등급 손상을 입고 누수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8월 2일 화성특례시의회 본회의장. 이계철 의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화성시 곳곳에서 발생한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대로 지어야 끝”이라는 원칙이 행정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수도권 성장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로, 매년 수십 건의 공공시설을 신축·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개발 속도와 맞물려 부실시공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준공된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하자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55건, 반다비 체육센터 227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228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민 편의를 위해 세워진 시설이 오히려 안전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하길리 공영주차장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준공 1년 만에 주요 구조 부재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감리단은 명확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 부실의 결과”라고 단언했다.

공공건축 부실의 근저에는 제도적 허점과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하자 발생 시 책임 공방만 이어질 뿐, 시민 체감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둘째, 최저가 낙찰제 중심의 계약 구조도 문제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공사는 자재와 인력을 최소화하고, 감리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품질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셋째, 책임소재 불분명도 구조적 문제다. 설계·시공·감리 단계가 분절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실 발생 시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시민만 피해를 떠안게 된다.

이 의원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 방안에는 △차등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부실 정도와 의도에 따라 공공기관 공사 참여 제한, △입찰 감점 등 제재를 강화. △모범 시공사에는 가점과 포상 부여. △품질 중심 계약제도 강화, △최저가 입찰을 탈피해 기술력과 과거 실적을 종합 평가, △‘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공사 현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 마련,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보수 보장 등이다.

시민들은 이미 ‘부실 공사’라는 단어에 익숙하다. 동탄 주민 박모 씨(45)는 “시설이 새로 지어졌다고 안심할 수 없다. 개관하자마자 누수가 발생하거나, 안전진단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며 불안을 토로했다.

한편 건설 분야 전문가 김정훈 교수(가명·건축공학)는 “부실시공은 단순한 하자 문제가 아니라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지방정부가 품질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한 감독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분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원의 지적을 넘어 화성시 행정 전반에 던지는 뼈아픈 경고다. 빠른 성장의 그림자 속에서 반복된 부실시공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 의원이 외친 “제대로 지어야 끝”이라는 메시지는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경종이 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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