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1(한국, 서울): 주한 유럽연합대표부는 21일 서울에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6주년을 기념하여 ‘한-EU FTA: 보호무역주의 대응 방안 - 성장 지원’을 주제로 『한-EU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와 한국무역협회(KITA)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EU 기업 대표와 국내 수입업자, 소비자에게 EU의 한-EU FTA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유럽연합대표부의 세실리아 말스트롬 (Cecilia Malmströ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으며,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드미트리스 실라키스(Dimitris Psillakis)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6년간 이행되고 있는 한-EU FTA를 새로운 시대 EU 무역 정책의 최초이자 가장 야심 찬 협정 중 하나라고 높이 평가했다.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은 “한-EU FTA로 인하여 한국과 EU 간의 관세가 99% 가까이 감소 되었다”며, “이를 통해 통신에서 금융, 법률, 운송까지 다양한 영역의 무역이 가능하게 되며, 조달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자동차, 전자 제품, 화약약품과 의약품뿐 아니라 식물위생이나 지적 재산권 분야와 같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노동권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FTA 조항이 한-EU FTA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EU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위험 요소에 대해 경고하며, 가치 중심 무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이 환경이나 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EU FTA의 질적 평가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 평가는 EU가 협력기구의 지원으로 외부 컨설턴트에게 의뢰하여 2016년 9월부터 시작했다. 이날 발표된 한-EU FTA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설문 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 한-EU FTA의 이행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EU의 기업가들과 한국의 수입·유통 업자, 소비자들에게 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한-EU FTA가 그 동안 수립해온 수많은 목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FTA 이행에 앞서 한-EU FTA의 영향을 분석한 SIA(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에서 예측했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FTA의 효율성 이외에도, 포럼 참석자들이 앞으로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기업가와 이해관계자들은 한-EU FTA가 지금까지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향후 해결해야 할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이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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