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가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 건의안은 배정수 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했으며, 전체 25명의 시의원이 모두 뜻을 같이해 통과됐다. 안건 가결 후 의원 전원이 함께 건의안을 공개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 촉구’라는 강한 메시지를 시민과 중앙 정부에 전했다.
화성특례시는 자리한 행정 범위만큼 성장의 속도도 거침없다. 인구는 이미 100만에 근접했고, 도시계획과 산업·교통·복지 정책 모두 광역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방의회 구성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묶여 있다는 것이 이번 촉구안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 법체계상 인구 규모와 선거구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돼 왔다. 그러나 화성처럼 단기간에 급성장한 도시에서는 행정 단위·정책 범위·산업 구조가 기존 중소도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대표성 축소, △정책 심의 역량 저하, △행정 감시·조정 기능의 약화 등이다.
특히 화성의 경우 삼성전자·반도체 산업벨트, 신항만 개발, 교통망 구축, 신도시 확장 등 국가급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시민 규모는 광역, 의회 구조는 중소규모’라는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는 이미 대도시로서의 역할과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 의회 정수는 그 역할과 책임을 소화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단호한 어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이번 촉구안은 특례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작이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아울러 이번 건의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경기도·지방의정단체 등 관계 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화성시의회는 이를 통한 법령 개정 요구와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책·조례·예산 심사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지방의회의 대응 역량이 중요해진다. 의회 구조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 행정 권한이 집행부로 과도하게 쏠리는 ‘비민주적 행정 편중’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촉구안의 핵심은 단순히 의원 수 늘리기 여부가 아니다. 지방자치 기능의 복원과 대표성 보완, 특례시 위상의 정립이라는 ‘제도적 목표’가 더 중요하다.
화성특례시는 이미 대한민국의 대도시이자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시스템은 아직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의원정수 개선 촉구안은 단순한 제안이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행정 현실과 제도 간 미스매치를 바로잡기 위한 첫 신호탄이다.
이번 촉구안이 지역정치 혁신과 지방자치 강화의 흐름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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