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의 상속세 물납 꼼수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물증 - 박영선, “기재부 당시 정황 살펴보고 수사의뢰해야.” - 김동연 부총리, “다스 같은 사례 없도록 제도개선하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오늘(10.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경우 충북 옥천에 128만평의 임야가 있음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설정해놓은 근저당 190만원 때문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받은 것은 그 당시 정권차원에서 누군가의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국감 발언 전문] 박영선 :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율을 2.8~3%로 올렸던데요. 부총리님 시각도 마찬가지십니까?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 네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어떤 이유랄까요. 김동연 : 최근 저희가 3사분기 여러가지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추이를 봤을 적에 저희가 금년도 성장을 당초에 예측하고 계획한 3%대에서 추이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됐고 마침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물론 내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3%성장으로 전망을 했기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이 거의 같은시각이라 생각합니다. 박영선 :내년에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동연 : 내년 3.0보고 있구요. 박영선 : 3.0이요.한국은행에서는 2.9 내년도 3.0을 보는 이유도 지금 수출이라든가 이런부분이 견조하게 계속 갈것이다. 그런것입니까? 김동연 : 그리고 그와같은 성장률 예측이나 타겟을위해서 저희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나 이런것은 전혀 할 생각이 없지만..... 박영선 : 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박근혜정권동안에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방향 제시가 전혀없었기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현금보유율은 높지만 방향을 못찾고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4-5년 후퇴한거나 마찬가지죠.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보면 기업들은 미래성장동력을 찾는데 그런 상황이기도하고 또 울고 싶을때 누군가 뺨때려줄 사람을 찾고 있는 이런상황일수도 있어서 경제정책에 그 디테일을 구상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구요. 그동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상속세라든가 증여세의 편법증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조내지도 동조한것 아니냐는 이런 취지의 질문을 작년에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들여다보다보니 지금 세간의 유행어가 되고 있는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여기에서 이 다스를 물납을 비상장주식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6차례유찰이 되고 기획재정부가 19.1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잘못하다가 완전히 휴지조각 되게 생겼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지금 여섯차례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죠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의 의미는 다스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특수관계인도 얼마든지 매입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상장주식을 이런 식으로 물납을 받고 가격을 유찰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 상속세보다 주식값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되는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덜내거나 세금을 내지않고 자기주식을 자기가 도로 찾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편법증여내지는 세금을 안내는 나쁜 루트로 이게 악용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2010년~현재까지 비상장주식에서대해서 물납을 받아준 금액이 1조 413억원 이에요. 그런데 주식물납전체의 80%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지금 대부분 처분을 못하고 있어요. 안팔리는거에요. 그런데 나중에 안팔려서 억지로 팔아야될거 아닙니까? 국가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사간사람을 통계를 뽑아보니깐 제3자아니면 특수관계인이 다 사간거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주식을 난 현금이 없어서 비상장주식내지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내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것을 값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도로자기가 가져가게되면 세금도 안내고 주식보유율은 그대로 확보가되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되는 경우가 지금 너무 허다 해요. 이 통계수치를 보면 지금 물납받아서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중에서 자본잠식으로 휴지조각이된 비상장주식이 현재 157건인데요 이게 액수로 따지면 2,968억원으로 거의 3천억원에 다다르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3천억원의 세금을 탕감해주는게 되는거죠?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러한 모순을 개선 하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또한 재벌기업들의 손자손녀에게 상속세를 안내고 거져 증여해주는 아주 나쁜 방법으로 활용이 계속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견해를 얘기해주시지요. 김동연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재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제가 첫번째로는 말씀주신것처럼 비상장주식 물납의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스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첫번째로는 본인이 상속세를 물려 받았는데 이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물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람이 비상장주식외에 부동산이나 다른것을 갖고 있는것에 대한 물납을 받은 제도가 지금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수있게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부동산까지도 물납을 할수있도록하는것이 첫번째구요. 두번째는 비상장주식만 관련된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부동산이 있는데 채무가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액수의 부동산에 아주 적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물납을 못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경우에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납제도를 전반적으로 확인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선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이 다스의 경우에는 충북옥천에 임야가 128만평이 있는데 이명박대통령이 여기에 채무채권최고액 190만원을 근저당을 해놨어요. 이 190만원때문에 이땅을 물납을 못받는거에요. 국세청에서 이게 시행령이 이렇게되어있느냐? 그랬는데 그게아니고 이당시에 이것은 완전히 정권차원에서 누군가 압력을 했다했다고 보여져요. 다른 케이스와 비교해보니 다른케이스는 이런케이스에도 부동산을 물납을 받았더라구요 근데 여기는 190만원때문에 128만평의 땅을 못받았다. 이것은 누가생각해도 의심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부분과관련되어 국민적으로 상당한 분노가 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서라도 이것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는 물증이에요 일종에 기재부에서 이당시의 정황을 전체를 다 살펴보시고 일단 보고해주시고 수사의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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