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시민의 생명줄이자 도시의 혈관이 썩고 있다. 김포시의회 이희성 의원이 20일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던진 일침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시설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기반인 상·하수도 관리가 구조적으로 부실하며, 이를 방치한 행정의 ‘보여주기식 체질’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였다.

김포시의 상·하수도 시설은 단순한 지하 구조물이 아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탱하는 도시의 근간이자,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이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김포는 이미 크고 작은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것은 ‘장기도서관 배관 누수 사고’. 신축 공사 중 지하 배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건축 기초가 뒤틀렸고, 결국 시민 세금으로 전면 재시공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이를 “부실 배관 관리가 초래한 안전사고의 상징”이라 표현했다.

고촌정수장 침수,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대규모 단수 사태도 예외가 아니다. “예방보다 복구에 의존한 행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포의 하수도 문제는 구조적이다. 이 의원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뒤섞인 ‘오접(誤接)’은 도시의 만성질환”이라며 마산동 가마지천 은샘공원을 예로 들었다. 비가 올 때마다 오수가 역류해 산책로를 덮고 악취가 진동한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곳은 학운산업단지다. 비가 내릴 때마다 산업단지의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김포는 수질오염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김포시의 행정을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 단언했다. 고촌고등학교 앞 도로 파손과 하수 역류, 악취 민원 등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시는 사고가 나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는 책임을 용역업체에 떠넘기며 이미지 관리에 몰두한다. 이것이 바로 시민 안전보다 외형에 치중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비교 사례로는 시흥시의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들었다. 시흥시에서는 100여 건의 부적정 시공이 드러났음에도 임병택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이 의원은 “김포시도 책임 회피가 아닌 시민 중심 행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포시의 행정이 ‘진단 중심’에 머물러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하수과는 한강신도시 지역 188㎞ 구간에 12억 원 규모의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외곽 지역 344㎞에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34억 원이 투입돼도 단순 점검 수준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유량 측정에 그칠 게 아니라 하수관로 개선과 오접 정비, 침수 예방으로 이어지는 실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운산업단지의 오수 방류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공공폐수처리장 관리 효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단 한 명의 환경직 공무원으로 산업 오염을 관리할 수 없다”며 환경직 인력 확충과 하수과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실공사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한 ‘즉시 퇴출제’와 함께,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명확히 책임을 묻는 ‘감독 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상·하수도 관리 실패는 제도보다 책임 회피의 문제”라며, 순환식 인사로 인해 현장 전문성이 누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담당자가 현장을 이해할 무렵 발령이 나고, 새로운 인력이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직이 바뀌어도 현장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장 용량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싱크홀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상·하수도 안전 거버넌스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된 무관심이 결국 사고와 오염, 재산 피해로 되돌아온다”며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안전 중심 행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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