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가 제3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았다. 책상 위의 보고서만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현안을 판단하기보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불편 요인을 살펴본 뒤 이를 행정사무감사와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사업 추진 상황 확인에 그치지 않았다. 갈매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인창천 공사의 주민 민원과 공기 지연 문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미래 자족기능 확보 등 구리시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현안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구리시의회가 4일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를 비롯해 인창천 수변공원 및 생태환경 개선 공사 현장,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상지 등 4곳을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는 양경애 의장과 이경희 부의장, 김성태 운영위원장, 장향숙·이정희·김연·연주현·문은영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관련 기관과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별 쟁점과 개선 방안을 살폈다.

이번 방문의 의미는 제10대 구리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데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따지는 의회의 핵심적인 견제·감시 활동인 만큼, 현장 확인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첫 방문지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였다. 대규모 개발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은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생활 불편으로 이어진다. 개발의 속도와 주민 생활권 보호 사이에서 세밀한 행정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구리시의회도 이 부분에 주목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 완료 시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까지 행정이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하느냐가 사업의 또 다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개발사업에서는 공사 현장 주변 주민과 사업 시행 주체 간 갈등을 사전에 줄이는 관리가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한 뒤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편 요인을 먼저 점검하고 대응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구리시의회가 갈매역세권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주민 불편 관리와 민원 대응이 주요 점검 사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현장인 인창천 수변공원 및 생태환경 개선 공사에서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제기됐다. 의회는 소음 등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하지만 민원으로 공사가 계속 늦어질 경우 사업 장기화에 따른 또 다른 불편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의원들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을 주말에 진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정해진 공기 안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은 ‘공사를 빨리 끝내라’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정과 그렇지 않은 공정을 구분하고 작업 시기와 방법을 세밀하게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공공사업에서는 주민 민원과 사업 일정이 충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어느 한쪽만을 앞세울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행정의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

인창천 사업은 향후 구리시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동시에 계획된 사업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구리시의회 역시 이번 현장 확인을 토대로 공사 지연 원인과 민원 대응 과정, 향후 사업 추진 방안 등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시의회는 이어 자원회수시설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소각로 노후화에 대응한 시설 현대화 문제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자원회수시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시 기반시설이다. 눈에 잘 드러나는 개발사업과 달리 시민들이 평소 직접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도시 운영에 중요한 요소다.

특히 시설 노후화 문제는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도시 관리 전략과 연결된다. 의회가 현장에서 시설 현대화를 강조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고 주거지역이 확대될수록 생활폐기물 처리와 환경 기반시설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구리시의 도시개발 계획과 인구·주거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관련 기반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도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설 노후화에 대한 시의 대응과 향후 현대화 방향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가장 장기적인 도시 비전과 맞닿은 곳은 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상지다. 구리시의회는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토평2지구가 단순히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가 제시한 방향은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다.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이 주택 공급에만 집중될 경우 도시 내부에서 충분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주거와 산업, 일자리가 함께 구축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구리시의회가 토평2지구에 대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주문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의원들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토평2지구를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목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리시가 어떤 도시 기능을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정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택이 얼마나 들어서느냐뿐 아니라 어떤 산업과 일자리를 유치할 것인지, 주거와 산업 기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토평2지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도시의 미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구리시의회가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한 것도 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구리시의회의 현장 점검 대상은 각각 성격이 다르다. 갈매역세권은 개발 과정의 주민 피해, 인창천은 환경 개선과 공사 지연, 자원회수시설은 노후 기반시설 현대화, 토평2지구는 장기적인 도시 성장 전략이 핵심이다.

그러나 네 사업을 관통하는 공통된 질문도 있다. ‘도시 개발과 행정의 성과가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라는 점이다.

갈매역세권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가 중요하고, 인창천에서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는 행정력이 요구된다.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안정적인 도시 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 관리가 필요하고, 토평2지구에서는 앞으로 구리시가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산업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과제가 된다.

결국 행정사무감사의 초점 역시 단순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예견할 수 있는 문제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했는지,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사업에 담아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질문을 행정사무감사 현장으로 가져가기 위한 사전 점검이라는 의미가 있다.

지방의회의 현장 방문이 중요한 이유는 행정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장과 주거지역 사이의 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과 환경 문제, 사업 현장의 실제 여건 등은 서류만으로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구체화하면 행정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도 강화될 수 있다.

구리시의회는 이번 방문에서 현황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피해 최소화, 공사 일정 관리, 노후시설 현대화, 첨단산업 중심 자족도시 조성 등 사업별 개선 방향까지 주문했다.

이제 관심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 질의와 개선 요구로 연결되느냐에 모인다.

현장 점검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때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의미도 커질 수 있다.

양경애 의장은 이번 방문에 대해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리시가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파악한 지역 현안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향후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리시의 미래 비전을 펼쳐가는 의회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리시에서는 현재 도시의 공간 구조와 시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개발에 따른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부터 노후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공주택지구에 미래 산업과 일자리 기능을 담는 일까지 과제도 다양하다.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으로 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갈매역세권의 먼지와 소음에서 토평2지구의 미래산업까지. 현장에서 확인한 시민의 생활 문제와 도시의 미래 청사진이 제10대 구리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질문과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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