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현상이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례적으로 ‘만남 주선 정책’에 나서고 있다. 오산시가 대표적 사례다. 오는 9월 개최하는 미혼남녀 교류 행사 ‘SOLO만 오산’은 단순한 소개팅을 넘어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정책이다.
행사는 만 27~39세 미혼남녀 32명을 대상으로 하루 일정(오이도·대부도 일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문가 연애 코칭, 커플 레크리에이션, 1:1 산책, 스피드 데이팅 등으로 구성됐다.
시의 직접 지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참가비는 최소화되고, 운영 예산은 시의 청년정책 및 인구정책 예산에서 충당된다. 전문가 자문, 행사 진행, 교통·식사·장소 대여 등 비용을 고려할 때, 참가자 1인당 약 20만~25만 원 수준의 행정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히 행사를 즐기는 ‘여가 지원’이 아니라, 혼인율 제고를 위한 공공투자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지난해 세 차례 열린 ‘SOLO만 오산’은 총 119명이 참여해 33쌍 매칭(성사율 27.7%), 그중 1쌍 실제 결혼이라는 성과를 냈다.
경제학적 비용-편익 관점에서 보다면, △직접 효과로는 결혼 커플 탄생, 연애·교제 확산으로 인한 지역 내 정주(定住) 유인, △간접 효과는 결혼·출산 가능성 확대, 인구 유지, 소비 증가, △정책 홍보 효과로는 지자체 이미지 제고, 청년 유입 등이다.
단순 계산으로, 1회 행사에 32명 참여 × 20만 원 지원 = 약 64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이를 통해 결혼 1쌍이 탄생했다면, 예산 대비 정책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혼인율 하락은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져, 노동인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부동산·소비 시장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산시 같은 중소 도시는 특히 ‘결혼·출산 가능성이 있는 청년층의 정주’ 여부가 지역 경제 활력과 직결된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이 결혼하지 않으면 아예 도시를 떠나거나, 소득이 늘어도 지역 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며 “만남 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한계도 존재한다. △규모의 한계에는 연간 수십~수백 명 수준 참가로는 인구정책 전환을 이루기엔 부족, △구조적 문제 미해결은 청년들의 결혼 기피 원인은 주거비·고용 불안정·양육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 △지속 가능성은 단발성 이벤트로는 정책 성과가 축적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만남 정책은 필수적 보완재일 뿐, 독립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주거·고용 안정과 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LO만 오산’은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라, 경제·인구정책 실험으로 의미가 크다. 비용 대비 편익 구조에서 적은 예산으로 높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권재 시장은 “지역 청춘들이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만들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따뜻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혼과 출산은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지역 경제의 존속과 직결된다. 오산의 시도는 향후 전국 지자체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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