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학교폭력, 악성 민원, 학교 폭발 신고, 유괴, 청소년 마약과 도박까지 이 모든 것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교육청과 경찰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관계”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뜻을 나누고, 교육현장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최근 잇따르는 학교 내외 범죄와 청소년 일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치안 연계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기지역은 전국에서도 학령인구가 많고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높은 지역으로, 교육청과 경찰의 공조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교권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학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선생님에게 물으면 교육활동은 심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일에 대해 과한 법적 책임이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른 ‘교사 법적 책임 과중’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교사가 학생 지도를 하다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이 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 없이는 교육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그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협력, 청소년 마약 예방 캠페인, 사이버폭력 공동대응 등의 협력사업을 이어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학생 유괴나 온라인 마약 거래 등은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워, 경찰의 신속한 개입과 교육청의 예방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교육계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력과 교육청의 예방·지도 역량이 연결될 때 비로소 학생 안전이 완성된다”며 “이번 회동이 단순한 인사교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공동대응 체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폭력이나 마약 문제가 터지면 결국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교육청과 경찰이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면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청과 경찰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학생 안전은 교육의 시작이자 사회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을 보호하고 교사를 지키는 일은 곧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학교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은 경기도 내 청소년 안전 문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치안의 협력체계 강화’를 상징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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