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교육청 인사행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전문직 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설계됐다는 의혹과 명예퇴직 처리 절차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면서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수위원회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는 12일 교육전문직 인사와 관련해 부적정 의혹을 받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8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요청의 핵심은 지난해 실시된 '2025년 하반기 장학(교육연구)관 임용' 과정이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비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관 임용 자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는데, 해당 기준이 특정인인 AAA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9조는 장학관 임용 자격으로 6개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한 기준은 법률상 서로 독립된 4호와 6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돼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주장이다.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이 일반적인 인사 원칙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BBB 고위공무원의 명예퇴직 처리 과정이다. 특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예퇴직은 공직 인사 운영의 기본 원칙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접수부터 심사, 승인까지 모든 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에서 인사 기준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의혹과 명예퇴직 신청 접수·처리 과정에서 기본 절차가 무너졌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인사행정의 근간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는 능력과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사 기준이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심만으로도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실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그 자리에 오르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고 떳떳하게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구성원과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감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감사 요청은 단순히 특정 인사의 적법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행정 전반의 인사 시스템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는 일반 행정보다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영역이다.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인사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자격 기준과 심사 절차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사 기준이 객관적으로 설계되고 모든 절차가 공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돼야 유사한 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률이 정한 자격 기준을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감사가 실제로 실시될 경우 장학관 임용 기준 신설의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명예퇴직 신청 처리 절차의 적정성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의 최종 판단은 감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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