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하남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감내해온 미군 공여구역 반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최근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들에게 규제 개혁과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건의했다.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는 동시에 향후 구체적 개발 방향과 보상책에 주목하고 있다.

하남시에는 과거 미군 기지와 군 관련 시설이 자리해 왔다. 캠프콜번과 성남골프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지역 개발이 제한된 대표적인 반환 공여구역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도시 확장과 생활 인프라 구축에 제약을 가져왔으며, 토지 소유주와 시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8월 25일 자신의 SNS에 “하남시를 위해 강하게 주장할 때 긍지를 느낀다”며 “무궁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여구역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반환된 부지를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캠프콜번과 성남골프장은 하남시민이 국가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한 상징적 장소”라며 “그만큼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市민들은 긍정적인 기대와 현실적인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박모 씨(58·하남 풍산동)는 “수십 년간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가 컸다. 이제는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모 씨(34·신장동)는 “공원이나 문화공간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최모 씨(47·덕풍동)는 “대규모 상업개발로 흘러가면 결국 부동산 투기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반환 공여구역 활용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김정호 교수는 “공여구역은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유한 아픈 역사”라며 “개발 과정에서 시민 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이은지 연구위원은 “공여구역 반환 개발은 주거·상업·공공 인프라를 아우르는 복합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하남시가 공여구역 반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발 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 재원 확보, 환경 복원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분이 확실한 만큼, 중앙정부·지자체·시민이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하남시의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감내한 희생의 흔적이다.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보상의 정의’와 ‘미래 도시 비전’을 동시에 담고 있다. 하남시가 이번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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