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김동연 페이스북 캡쳐]

 

[이코노미세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정 질서를 열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도약을 이뤘지만, 현재의 정치 구조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87년 체제 극복하고 '빛의 혁명' 완성해야"

 

김 지사는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이후 20년이 지났음을 언급하며, 이번이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헌정 질서를 완성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내란 상황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과 개헌은 별개의 문제"라며, 탄핵 논의와는 별도로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先)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 '분권형 4년 중임제'와 권력구조 개편 강조

 

김 지사는 "분권형 4년 중임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기 대통령이 연임 적용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이 '제7공화국'에 걸맞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한 '계엄 대못 개헌', ▲불평등 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제개헌', ▲정치 구조를 혁신하는 '권력구조 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주요 개헌 내용: 계엄 방지, 경제 정의, 권력 분산

 

김 지사는 헌법 77조 계엄 요건 강화와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계엄 남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포함해 내란 종식의 교훈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및 세종시 수도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교육, 건강, 환경 등 사회적 권리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 구조와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 독립성 강화를 통해 정치 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

 

김 지사는 "민주당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탄핵에 동참한 정치 세력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빛의 연정’을 구성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7공화국을 함께 열어가자"고 호소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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