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종우 의원.

[이코노미세계] “시민 없는 정치, 정의를 잃은 의회는 자격이 없습니다.”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18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 전반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약 10분간 이어진 발언에서 한 의원은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편협한 정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의 존재 가치가 무색하다”며 의회 무용론까지 언급했다.

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질이 사라졌다”고 언급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천여 공직자도, 언론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정치적 이념만을 위한 부역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본예산과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졌다지만, 그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집행부를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무수행이 방해받았고, 결과적으로 예산집행 지연으로 시민의 민원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의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겨냥해 “예산안 심의 중임에도 SNS에 ‘나라를 구한다’며 탄핵 집회 참여를 자랑하는 행태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정치 행태는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복수를 위한 것”이라며, 김포시의회의 현재 모습을 “전체주의적 편협함”이라고 표현했다.

한 의원은 최근 거리 곳곳에 내걸린 ‘김포시의회 무용론’ 현수막과 조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회가 죽었다는 시민의 외침이 비참하다”며, “정치에 시민을 이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시의원이냐’고 말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성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낀 것은 처음”이라며 “이대로 가면 자멸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겨냥한 예산안 비판에 대해서도 “시장의 치적이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공적을 의미한다”며, 야당의 반발이 시장의 성과를 막기 위한 정치적 시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포 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뒷전”이라며, 특정 인물을 흠집 내기 위한 예산 심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과 특권의식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원은 사퇴가 답”이라며, 의원직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누가 그런 의원인지 시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을 예산에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정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위한 도구로 회복되어야 한다”며 의원들의 근본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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