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자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해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21:12:3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사진=이재준 페이스북 캡쳐]

[이코노미세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자치가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3+1 정책을 공개했다.

이 정책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신국가균형발전 전략,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 마련,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적 토대를 포함한다.

이 시장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사무에 집중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은 지방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발전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번째로 제시된 정책은 성장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를 위해 4+3 초광역 메가경제권 구축, 30개 국가전략특구 조성, 신행정수도 완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 중심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세 번째 정책은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 마련이다. 이 시장은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를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간 12조 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지방의 헌법적 지위를 뚜렷이 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성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개헌이 앞서 제시된 모든 정책의 기반임을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5년간 이루어진 지방자치 혁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분권 정책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재조정 및 지역 중심 발전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